1차 내란 특검 실패 원인 : 왜 ‘쪼개기 수사’는 진실을 덮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1차 ‘쪼개기 특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도대체 1차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연결고리가 끊긴 ‘따로국밥’ 수사

내란죄는 군 수뇌부와 행정부,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유기체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1차 특검은 이를 군 관련, 민간 관련 등으로 물리적으로 쪼개서 접근했습니다.

수사팀 간의 칸막이가 생기자 사건의 ‘몸통’으로 향하는 연결고리가 끊겨버렸고, 결국 각자 깃털만 건드리다 끝났습니다.

2. 컨트롤타워 부재와 골든타임 허비

통합된 지휘 체계가 없다 보니, 중요한 증거 확보 시점에서 서로 관할을 미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저쪽 팀 소관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핵심 증거들은 인멸되었고 수사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는 무능을 넘어선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3. 2차 ‘종합 특검’의 과제 : 퍼즐 맞추기

이제 출범하는 2차 특검은 이 모든 파편화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야 합니다.

권창영 신임 특검의 첫 번째 과제는 1차 특검이 어질러 놓은 조각난 퍼즐들을 맞춰,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던 1차 수사. 이를 통합한 2차 특검이 과연 시스템의 실패를 딛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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